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Economic-Indepence입니다.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이며,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재난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50조 규모의 금융지원을 계획하던 정부는 미국의 슈퍼 바주카포 "무제한 양적완화" 소식을 듣고나서 우리도 100조로 인상했습니다. 이른바 기업구호자금 명목으로 100조가 투입된다는 셈 입니다.

미국이 돈을 푸는 것과 우리나라가 돈을 푸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화폐가치가 어느정도 보전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에 통화를 무한정 공급하면 화폐가치가 급락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떨어지는 경제지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가계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침체된 내수시장을 보조하고 더 깊은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2가지정도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긴급재난지원금과 100조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은 거의 추경을 통한 빚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는 괜찮은 편이지만 점점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이 커지면서 국가부채가 빠른속도로 증가할 수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첫번째 우려입니다..

왜 나는 안되는거야?

두번째로는 소득70%에 들지 못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실제 상위 30%간의 사회적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위 70% 4명과 상위 30% 4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당연히 상위 30%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배제하고 제공하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두번째 우려입니다.

역사에 없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실시되고 그 방법과 재원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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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